•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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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의회(의장 이상건) 의원들이 20198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일본의 경제제재 철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 임경열 의원이 제안설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2018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7월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2일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을 제외시켰다고 상기했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합당한 근거없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악용하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구군의회 의원들은 양구군민과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단합된 행동으로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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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일본 경제제재 강력규탄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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