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협회, 광물자원공사-광해공단 통합법 적극 지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가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 대한광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재현),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성),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은용)과 함께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공단의 통합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광업협회(회장 조남찬) 등은 2019년 5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광업계는 지난 100여년간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특히 정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지원은 매장량 확보, 광산 생산성향상 및 재해율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광업계는 정부 지원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광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설상가상, 최근 5년간 정부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광업계는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할 정도로 채산성이 악화됐다며 광업계는 지금 존폐위기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광업계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국내광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기를 호소한다며 현재 국내 광산은 납품가 하락과 채광장 심부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인력난 등으로 광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광업계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광산이 대부분이라며 94%에 달하는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원료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광업계 종사자 일동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더나가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다면 광업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업정책 수립, 광업계 지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광업계 및 광산지역은 현재 6개월째 국회 계류중인 광업공단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광업공단의 조속한 출범은 침체일로에 있는 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광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광산물 생산액는 연간 2조7,852억원 ▶국내 금속/비금속 생산량은 1970년 1천1백만톤 → 2017년 1억9백만톤 ▶정부지원 규모는 2013년 202억, 2014년 195억, 2019년 119억 ▶ 주요 지원성과는 신규 매장량 187억톤(잠재가치 99조원)확보, 광산생산성 4.3배 향상, 재해율 1/13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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