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강원평화경제연구소.jpg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 3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과 관련, 시행 1년후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월14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책이 30만원 지급으로 실행될 것 같다며 지난 주말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정도 금액 선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상이 마무리 되는 듯 하지만 우리는 대체 왜?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4년간 강원도와 시군에서 나가야 할 혈세는 무려 ‘2,380억6300만원’이라며 출산가정마다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지방소멸에 직면한 강원도에서, 4년 동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믿는 이는 강원도와 담당공무원들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여성의 일자리, 교육, 보육, 주거문제 해결없이 4년 동안 재정을 집중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저 출산문제가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사안이었다면, 100조원에 달하는 출산정책을 쓰고도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미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최근 저 출산문제는 기혼 부부들의 출산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혼의 급증으로 인해 심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더욱 강원도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기혼 가정의 경우 강원도내 출산율을 높은 가구가 주로 ‘군인’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구가 아닌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2017년 현재 인제군은 합계 출산율 1.83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접경지역 일대 출산율은 평균 1. 72명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17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만일 이들에게 4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더 지급한다면 계층간 차등만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도내에서 상대적 경제적 여력이 나은 공공분야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간다면, 복지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복지의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이 실시되면 ‘강원도의회’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효과는 1년이면 충분히 입증되기에 사업시행 1년후에도 강원도 신생아 출생의 중대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실시년도인 2019년 148억이 들어가지만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4년후인 2022년에만 무려 740억원이 도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최근 10일 국책기관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은 2.9%로 전국 평균 성장률에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산업전반과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며 지역내 전후방 산업 연관 관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2000년 13.4%에서 2017년에 9.3%(전국 30.3%)로 무려 30%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더나가 강원도내 2016년 자영업자 일자리는 무려 5,000개가 줄어들었다며 비정규직 일자리수치는 최근 가장 높았던 2015년에 육박하는 등 도내 일자리가 이렇게 줄고 불안한데 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따라 일의 선후도,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이 사업에, 2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겠다는 강원도 행정부를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질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30만원 지급 신중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