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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8 09:28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통과에 대한 ‘축포’ 아직 이르다며 조문(條文) 단서 조항에 대한 향후 작동 여부와 타 광역지자체 사정 여의치 않다고 논평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2022년 9월28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며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22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지역 정치권을 비롯 도 전역이 환영 일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렵사리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개정안’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향후 지원위원회의 정상적 구성과 운영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10조2의 신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문제는 최초 법안을 제출한 허영 의원 및 노영호 의원의 원안과는 달리 최종 조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삽입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이 조문 삽입이 담고 있는 의미와 파장이라며 결국 행정안전부의 요구대로 조문이 최종 삽입됨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와 세종시특별자치지원위와의 통합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자칫 출발부터 규모와 운영 면에서 왜소화된 상태에서 출발 가능성도 상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가 단순 ‘기우’가 아닌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듯2022년 7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16명)을 통합해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며 인원은 통합 전보다 6명 축소된 23명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윤석열 정부의 ‘중앙유사위원회 통폐합’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예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수순이라면 현존하는 제주와 세종, 신설되는 강원의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역시 일정 시기에 이르러 통합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만에 하나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발부터 ‘쪽방살이’로, 규모와 역할이 매우 축소된 상태가 될 것이며, ‘김빠진 사이다’가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적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적인 지원위원회 상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원의 경우 국무조종실 산하 실무조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단의 별도의 운영과 적정 인원 확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가 그러하듯, 뜯어보면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이번 지원위원회 설치도 곳곳이 족쇄와 지뢰가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 중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했다며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공약 실행을 위해 도청내 TF까지 꾸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나서고 있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을 앞세워 각자 특별자치단체 승격과 권한 이양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한 발짝만 들어가 보아도, 내외 여건이 그리 만만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화자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한편 2022년 9월22일 법사위 통과된 최종 문안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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