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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의회 정례회 행감 핵심7대 의제 발표
2021/11/02 19: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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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1일 강원도의회 행정감사 수행 능력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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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원에 맞아 행정감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7대 의제를 선정,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112일 밝힌 정책브리핑에서 지난 6월 알펜시아 리조트가 지난 6KH강원개발에 최종 낙찰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야 정치권뿐 만 아니라 공정위, 강원경찰청 조사와 수사 등 일파만파로 전개되고 있다며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현재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담합 의혹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알펜시아 매각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상기했다.

 

1. 알펜시아 매각 최종 낙찰 관련 의혹 진상 규명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의 각종 의혹은 이미 지역 언론과 중앙 경제지를 통해 최근 들어서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최종 입찰에 나선 기업이 ‘KH강원개발‘KH리츠로 동일 그룹의 계열사뿐 만 아니라 이 기업들의 실소유주도 동일인이라는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개공 사장은 지난 7월 도의회 기행위 업무보고에서 최종 입찰 기업은 동일 기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으며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번 강원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매각 관련,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강개공 사장의 발언의 진위 여부 뿐 만 아니라, 강원도 주무 부처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알펜시아 특별위 구성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및 진상 규명을 바라는 제 단체가 참여하는 알펜시아 대책위 구성도 이번 회기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레고랜드 각종 문제 관한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

레고랜드는 20225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개장을 앞두고 강원도에서 계획한 각종 사업은 난항이라며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은 10년이 다 되도록 지지 부진한 상태로 심지어 중도개발공사 대출한 2140억원에 대한 만기 연장을 지난달 실시해 이자만 강원도는 향후 수백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개장과 동시에 마련해야 할 중도박물관과 유적공원 조성도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라면 20225월 모래바람만 날리는 중도 땅에 구석에 덩그러니 레고랜드 테마파크만 들어설 모양새라며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내 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 대책도 운영사와 강원도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강원도의회 내년 레고랜드 개장에 맞춰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 사업 진척 및 현황과 대책, 중도 박물관과 유적 공원 건립 문제, 레고랜드 도민 할인 사항 등 관련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3. 눈덩이 육아기본수당 4년차 지급 전면 검토 필요

육아기본수당 실치 4년차를 맞으면서 2022년 강원도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무려 1,69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비 1,187억원과 시군비 50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이 사업에 투자된다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쏟아 붓는 강원도 예산만 무려 3,000억을 넘어선다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강원도 저 출산 대책에 투여된 것이지만 이 사업의 결과는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통계청에서 상반기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출생아수는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내 비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혼인신고20181월 이후 무려 44개월 연속으로 올해 누적 3208건으로 전년 동월 3,466명 대비 7.4%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통계청의 7월 인구동향을 보면 강원지역 출생아 수는 670명으로 올해 누적 출생아수 4,444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 4718명 대비 274명인 5.8%나 줄었다며 이는 전국 평균인 3.4% 하락률 보다 2.8%p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이와 관련 의회 차원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상과 같이 2020년과 올 상반기까지 무려 1.500억원 넘은 육아기본수당을 쏟아 붓고도 올해 도내 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정책이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정례회에서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력했다.

 

4. 시민품으로 범이곰이돌봄센터

8월 강원도청 공무원 소속 자녀 중 초등 저학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기관인 범이곰이돌봄센터를 개소했다며 이 사업은 2019년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와 강원도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과 올해 114,000만원을 들여 도청 2청사 1층을 리모델링했으며 223(757)에 달하는 규모에 연간 38,000만원 가량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도비, 국비 9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강원도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격을 강원도민이나 위치한 춘천시민들의 아이들이 아닌 도청공무원 직원 자녀만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중 일부를 춘천시 거주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5순위에 위치해 있고, 이 마저도 총원의 10%를 넘지 않음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한낱 면피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특정 계층의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현 센터를 정관을 바꿔 시민과 도민 자녀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관련 사업을 일몰하고, 관련 예산은 도내 소외 지역과 계층 아이들이나 아동복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5. 접경지역 황폐화 군납 수의계약 폐지현황과 대책

국방부가 지난 1014일 기존 농축수협과의 맺었던 군납 관련 수의계약을 앞으로 4년 후인 2025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발표해 충격을 줬다며 이날 발표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에 제공되는 농축산물을 202370%, 202450%로 축소하고 2025년 전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연간 1,600억원의 농축산물을 군납하는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과 축산 및 어민들에게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비토했다.

 

이번 사태가 강원 북부지역 농업 및 축산업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현재 전체 군 급식 조달 규모는 16,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산 농산물은 1,900억원, 축산물은 4,100억원대로 전체 3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중 강원도 농산물은 523, 축산물 1157억으로 총 1,680억원 가량을 납품하고 있고 접경지역 군납 농가 중 대다수가 영세한 자영농들로 대규모 자본과 유통채널을 보유한 대기업 및 외국기업과 상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풍 앞에 촛불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발등의 불인 접경지역 지자체와 달리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의 미온적인 대책은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 조사와 함께 실효적인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6. 초유 재정-예산 낭비사례 기록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사용

강원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 일선 학교에 교육부 교부금 등 총 2,700억원을 교부하면서 소진 시기를 내년 2월로 못 박아 도내 초중고 각 학교에 비상이 걸림 상황이라며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시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선 학교에서 이름만 달리한 명목의 사업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 전년도에 리모델링한 각종 대규모 시설에 대해 다시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2,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가을철 지자체 보도 블럭 교체하듯 학교에서 써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사용 시기가 내년 2월로 정해진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일선 학교에서 써야 하니 초유의 예산낭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가 이번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7. 인사파행 강원도교육청 역대급 9월 인사

2021813일 하반기 강원도 교육청 정기인사를 단행했으나 이번 고위직 인사를 보면 그야말로 파행의 연속이라며 민병희 교육감 인사에 대해 1기부터 함께 해온 인사들에 대한 돌려막기, 회전문, 낙하산 인사로 그 폐해는 여러 차례 강원도의회에서 지적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를 보면 그 파행성은 도를 한참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인사 중 교장급 이상 핵심 11개 보직 단행 인사를 보면 원주교육장강원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핵심 요직 5명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 대학 동문들로 채워져 있다며 우연이라고 보기에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번 도의 정례회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불신을 조장하고, 강원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 이번 하반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강원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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