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22 16:34 |
삼척시, 지적행정 원스톱 민원인 불편 해소
2021/09/23 11: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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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 지방세 부과누락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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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운데 지방세 부과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방식은 토지이동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업무처리가 전산으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부서인 민원과 지적부서, 세무과 세정부서에 직접 방문 처리함으로써 재산세 부과 누락분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하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은 토지이동(지목변경, 등록전환)이 처리된 후 지적부서에서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시스템상에서 알림 기능을 통해 토지관리부서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대한 임시지가 산정이 끝나면 시청 세무과에 통보해 세정부서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취득세 납부를 위해 별도로 시청 방문없이 지적행정의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9월까지 시스템 보안성을 검토하고 업체를 선정해 1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삼척시는 이번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구축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를 위한 임시산정 가격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 확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문자로 편리하게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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