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21년 4월 개회하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컨벤션센터 예산안, 양구군 체육대회 보조금 비리관련 감사위 감사, 곰이봄이돌봄센터 운영 등 3대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1년 4월7일 밝힌 논평에서 오늘(7일) 강원도의회 29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과 상임위별 주요 도정 현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가는 현안처리는 ▲강원컨벤션센터 1,490억원 사업비 처리와 ▲보조금 부정관리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양구군 체육단체에 대한 도감사위원회 감사, ▲특권과 특혜로 시정을 요구하는 도청 공무원 자녀전용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라고 강조했다.

◆ 제3의 알펜시아 전락우려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지원안

강원국제컨벤션센터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현재 직면한 내외 MICE 산업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5차 매각 실패로 강원도 ‘애물단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알펜시아를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중도개발공사의 현금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강원도의회가 앞장서 1,5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통과시켜 준다면, 이는 10대 강원도의회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결과는 책임이 따른 법으로 지방선거가 1년여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특히 여당의원들의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양구군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 허술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구군 체육단체 보조금 관리실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지난 2019년 양구군에서 개최한 한 프로권투 대회에서 8,300만원의 보조금 지원한 단체는 실체가 없는가 하면, 대전료의 1/3밖에 받지 않은 단체들이 속출하는가 했으며 정산서에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 서명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심각한 점은 최근 5년 동안 양구군에서만 33개 대회를 치룬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의 경우 '유치비'로 13억5천만원 받았지만, 정산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17개 정산서에 최소 1억4천만원 어치의 내역이 없거나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며 심지어 유치금으로 사용해야 할 운영금은 해당 단체 간부의 자동차 차량 도색, 타이어 교체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시정책임의 권한이 있는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2011년, 2015년, 2020년까지 수 차례 감사에서 이를 적발, 보조금 부실관리 문제의 수정을 지적했지만 사태가 반복돼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는 레고랜드, 알펜시아 임원진 공짜 골프, 양구군 체육단체 보조금지원 부실감사를 보인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심의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 놓고 점검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범이곰이돌봄센터 시민의 품으로!

2021년 4월1일 도청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하고 있는 범이곰이돌봄센터가 개장했다며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의 공짜 지급에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도민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다며 강원도의회는 이미 ‘2019년 예결특위’ 심의에서 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특정대상 자녀만 이용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행부는 이용료 자부담 50%까지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현재 이들이 내고 있는 비용은 전체 운영비의 10% 내외로 간식비와 재료비 정도이며, 이 사업을 제안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협소한 대 도민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청 공간에 2청사 1층 200평이 넘게 이들 자녀를 위해 공급한 점도 적절한 것인가도 의문이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매년 마다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현재 초등 저학년인 1~3학년 돌봄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를 맡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강원도는 도청 자녀들에게만 최고의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내 부족한 돌봄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미 4월1일부터 개장한 상황에서 올 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렵다면 운영규정을 바꿔 이 시설의 이용대상을 도청 공무원 자녀 대상만이 아닌, 춘천 관내와 도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로 확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현명한 논의와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비중 높은 현안을 다루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제반 현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해 해당 기관들의 입장표명 및 도의회의 논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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