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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법안 대표 발의
2021/02/24 10: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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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미비점보완 기술유출 손해배상액한도 현행 3배→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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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212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2020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삼성전자, SK, 코로나 백신 등 국가 산업핵심기술의 유출 시도가 있었고 이에 '산업 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사범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 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해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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