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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 지방의회 해외연수예산 전액반납 촉구
2021/02/17 16: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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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17일 성명서 통해 시군민 대표 자격 상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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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가 강원 영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속초고성양양위원회는 2021217일 성명서를 통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의회의 해외연수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는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은 2021년 시군의원 해외연수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 놓았다며 속초시는 의원국외여비 3185만원과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22백만원 등 5385만원, 고성군은 의원국외여비 273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2240만원 등 4970만원, 양양군은 의원국외여비 273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2백만원 등 393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치솟고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폐업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시군민들은 이 위기가 끝나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며 경제적인 타격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런 때 각 지자체와 시군의회가 앞장서 시군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헤쳐 나갈지를 연구해야 함에도 버젓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관행이라는 핑계는 대지 말라며 이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시군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1회 지급하고 지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마땅히 해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 예방비용이나 시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각 시군의회는 스스로 나서 이러한 불용예산을 반납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해 해당 시군 및 시군의회의 입장표명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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