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일자리 늘리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가 2020년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월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라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19년 기존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체험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등록 시 요구했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해 신규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장년층 창업을 활성화해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취업 폭을 넓혔다.

기존에 업무경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이후 것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했으며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기존 2년)이 없어도 초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됐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사업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산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