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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정책, 비수도권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차원 추진해야
2020/06/04 10: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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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6월4일 국가균형발전 헌법적 가치 훼손해서는 안돼"

허 영 서울시 비서실장 내정자.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허영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02064일 정부는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며 이에따라, 이번 3차 추경안에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하는 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 보조금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기업당 100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개선해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3년 단위 일정 면적 정하고 이 범위안에서만 연면적 500이상 공장의 신증설 허용, 현재 50% 정도 소진된 상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앴다고 주장했다.


또 리쇼어링 정책의 근간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됐다며 제정 당시 입법 논의과정에서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동의했으며 최근까지도 U턴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입지 및 설비투자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별도의 전용보조금을 신설하더라도, 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보조금까지 주는 것은 U턴기업법 및 균특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은 사치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던 박근혜 정부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비수도권을 더욱 소외시키고, 수도권을 더욱 살찌게 하는 이번 리쇼어링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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