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10월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8년 한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2018년 △전문직(변호사-세무사 ‧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993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억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배 △기타업종이 1조 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자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사업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3억7천만원으로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1천만원 △2017년 12억7천만원에서 증가해 소득 탈루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나가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4년 77.2%에서 △2018년 60.1%로 최근 5년간 17.1%p 감소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2018년 26.5%로, △2014년 81.3% △2015년 52.2% △2016년 45.2% △2017년 65.5%에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 발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