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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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군수 최승준)2019613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지방규제 혁신토론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505건 과제중 행정안전부 소관 47건중 6건을 선정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가장 먼저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전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등 빠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급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승준 정선군수가 직접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승준 정선군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행안부 담당국장, 지자체 공무원, 안건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선군의 제안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정선군은 각종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군도3호선 급경사지정비 사업장인 세대2 지구에 1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 임계면 용산리 월탄지역 고립위험 해소를 위해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신규 재해예방 사업으로 봉양2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84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최승준 군수는 정선군 제안제도개선 사항을 하루빨리 개선해 절차간소화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정선 행복한 군민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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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정선군수, 지방재정투자심사관련 개선사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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