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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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4~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부동산임대소득자 897,801명중 상위 10%(89,780)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8,375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432억원(50.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8,978)32,062억원(18.0%)을 차지했다.


특히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201484.5배에서 201693.6배로 나타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양극화도 점차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431.1배에서 201633.1배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상위 1%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432,046만원, 201635,7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임을 고려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이에대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 및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가구별 자료가 아닌 납세자 개인별 자료라는 제약이 있다.


심기준 의원은 이달중 정부가 가동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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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임대소득 상위 10% 절반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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