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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등 부적정
2018/01/17 20: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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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련규정준수 등 관련업무처리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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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아동복지시설운영 지도감독을 비롯 폐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차수적용 등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고아, 장애인)의 급여 통장을 관리하면서, 아동명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보험의 만기수익자를 아동이 아닌 시설장으로 설정(2개 시설, 4)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세금고지서 등 인영 인쇄시 협의절차를 미 이행하거나 감독공무원 미 지정, 인쇄된 문서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공인서체는 전서체를 대신해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20113월 정부의 관련규정이 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인조례에 공인서체를 한글 전서체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다 폐수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배출기간을 잘못 적용해 초과배출부과금 4661천원을 미 부과했으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개선명령 위반차수를 잘못 판단해 2단계 높은 차수를 적용했다.


더나가 지하수공사 착공일까지 지하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55개소 49299천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미 실시했으며 허가받은 농업용 지하수중 5년 주기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12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미 이행했다.


아울러 1이상 도로개설사업(2개소)의 경우 보조기층용 골재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사용해야 하지만 35%만 사용했으며 주차장 2개소, 하수관거 설치공사 4개소는 보조기층 30~40%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설계에 미반영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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