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9.23 22:27 |
횡성군, 인사운영 등 부적정
2018/01/16 21:25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강원도, 관련업무처리 철저 촉구"

강원도 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인사운영을 비롯 행정소송 등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여부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다르면 횡성군은 행정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하면서, 행정 5급 승진 예정자 2명이 직급 승진임용전인데도 이를 결원으로 산정해 승진 임용함으로써 행정 6급에서 과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개 직렬 25명에 대해 승진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승진으로 인해 명부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최근 35개 직렬 56명에 대해 승진후 보자 명부를 조정하지 않는 등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소홀히 했다.


이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의료기술직 77, 지적 67, 전산 14명 등 총 168(누적인원)에 대해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정사서 2, 정보처리기사, 지적기사 등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횡성군은 인사발령을 하면서 행정/시설 5급의 시설관리사업소장에 사회복지5급을 승진임용 하는 등 5개 직렬 8명에 대해 직렬 불부합 인사운용을 했다.


여기에다 훈계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서에 감점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안 했으며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으로 선정된 행정 6급에 대해 실적가산점 부여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 실시하는 등 근무평정업무를 소홀히 했다.


더나가 횡성군수 또는 횡성군을 피고로 하는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10건의 소송에서 횡성군이 승소로 확정됐는데도 소송비용액 확정 미 신청(5) 및 확정 신청액 16393천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더불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처분해야 하는데도 2013년부터 모두 14건에 대해 가중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화물차 차고지는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각각 1대의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했으며, 군 조례에 따라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데도 2대에 대해 면제를 미 적용했다.


아울러 공장등록대장은 등록사항의 전부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및 오기 6, 공장설립 승인일 미기재 125, 공장준공일 미기재 113, 사업시작일 미기재 94건 등 등록대장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등록된 공장의 가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18개 공장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장등록 및 관리업무를 엉망으로 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40-02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64, 203호 (평릉동)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