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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운영관리 등 소홀
2018/01/16 14: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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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련규정 준수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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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관리를 비롯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통지 및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미 이행해 강원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경우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해 포획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확인표지 발급없이 꼬리를 기준으로 포획 확인하는 등 확인표지발급을 미 이행했다.


또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운영하면서 포획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하고 허가된 수량만 포획해야 하는데도 허가수량을 위반해 포획한 기동구제단에 대해 행정조치 미실시 등 운영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3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업의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내용을 강원도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홍천군이 직접 시행하는 4개 사업과 허가처리한 3개 사업에 대해 미 통보함으로써 154백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미 부과했다.


여기에다 200m 이상 농어촌도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인데도, 2개과 7개 사업에서 순환골재 등 미 사용했다.


더나가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도 부과검토도 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했다.


더나가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연장허가 대상시설 52개소에 대해 연장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38개소는 시설노후 등 사유로 정기지하수 수질검사 미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는 신고대상이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미신고 4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미 부과했다.


아울러 제3기 홍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공고기간 10일 부족 및 1개월 18일 지연제출, 2015년 및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30, 120일 지연제출, 2016년 및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공고 및 의회보고와 2017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변경시 협의체 별도 심의를 미 실시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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