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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장설립 등록현황관리 등 소홀
2018/01/16 14: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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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련규정준수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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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공장설립 등록현황관리를 비롯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 업무와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소홀히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은 공장등록대장은 등록사항의 전부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 14, 공장준공일 미기재 85, 사업시작일 미기재 15건 등 등록대장관리를 소홀했다.


이어 등록된 공장의 가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업 업체 4개 및 휴업 업체 1개 에 대한 현황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회계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다른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정기간(313일간)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없이 공공구매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의 적절한 구매절차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의뢰, 검토의견 회신 등을 하지 않아 적절한 제품구매 이행여부 확인불가 및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소기업 92개 업체중 25개 업체의 직접생산증명 증빙자료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여기에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같은 세대여부확인을 소홀히 해 99건에 대해 소유상한 1초과 발급했다.


더나가 홍천군 소유 농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 등 없이 무단경작한 필지에 직접지불제 16필지 1436천원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11필지 918천원(고정 395천원, 변동 523천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5필지 518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산지전용 허가기간 경과후 산지복구설계 승인 신청된 건에 대해 7, 250만원의 과태료를 미 부과했으며 도시지역내 산지복구 준공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2년 초과해 5년간 3건을 예치해 개선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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