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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2016/12/22 13: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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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예산낭비 및 과적행위방지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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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횡성군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200161222일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2015413A건설과 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도급액 4977백만원으로 계약해 201748일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횡성군은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교명주 설계부적정 및 거푸집 시공방법 변경으로 과다 계상된 공종에 대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총 4530만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했다.


또 토공운반(순성토, 사토)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기성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급해 9110만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오함께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구조물공 수량산출요령에 따르면, 교명주는 장대교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량은 마을진출입을 위한 소규모 시설로 교명주 시공이 불필요한데도 설계에 반영해 1765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특히 교량공, 옹벽공, 보 및 어도공, 배수시설공 등 구조물시공을 위한 거푸집이 합판거푸집(3) 10,024으로 설계에 반영해 있는데도 유로폼으로 시공해 2765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20161028일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 변경조치하지 않았다.


더나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2조 및 제14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자의 실정보고 사항에 대해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보고 해야 하며, 공사시행과정에서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등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지침 제149조에 따르면,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축제공 시공을 위한 토취장 선정 관련 실정보고(운반거리 7.16㎞ → 토취장 1: 4.79, 토취장 2: 1.02)2회 제출받고도 아무런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토장은 운반거리가 변경(7.16㎞→4.38) 했는데도 실정보고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1027일 감사일 현재 전체 공사대비 87%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토공(순성토, 사토) 운반에 대한 거리가 감소했는데도 감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아 2016624일 제3회까지 기성금으로 9110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


여기에다 횡성군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토공(순성토 51,404, 사토 54,780) 이동량이 106,184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해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해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측정해야 했는데도 20161028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횡성군에 대해 관련 기준과 상이하게 과다 계상되거나 지급된 13640만원(제경비 포함, 감액 4530만원, 회수 9110만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액 · 회수 조치하고 사토 ·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축중기를 설

치해 과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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